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9017 | 장** | 불법으로 유통되어 세수가 빠져나가고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솜방망이처벌을하지말고 강경하게하여 걸리면 주유소를패쇄하여 불법을근절하면유류세는자연이내리지안나요 | 2012-04-25 |
| 29016 | 서** | 말도 안되는 유류세 즉각 인하 바랍니다!! | 2012-04-25 |
| 29015 | 김** | 정부는 정유사와 주유소만 탓하지 말고 정부 스스로부터 세금을 낯춰보그라. | 2012-04-25 |
| 29014 | 유** | 유류세 내려야함 | 2012-04-24 |
| 29013 | 지** | 내려야합니다..너무 비싸 | 2012-04-24 |
| 29012 | 박** | 유류세 인하하여 서민들 좀 살려주이소 | 2012-04-24 |
| 29011 | 정** | 기름값의 절반은 세금이라는데 경제가 어려울 때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탄력적인 정책을 펴 주세요 주부인데 기름값 지출이 너무 많아져 애들 교육비를 쪼개 쓰는 형편입니다 부디 세금을 내려 많은 국민들이 마음 편히 차를 타고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
2012-04-24 |
| 29010 | 임** | 기름값때문에 가정경제가 파탄날 지경입니다. 누가 이나라의 주인입니까? 이 나라를 지탱하는 대다수의 서민이 유류비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알고는 있습니까? 더 이상 대다수 서민의 희생을 강요도 담보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더 큰 희생을 치뤄야 하나요???? |
2012-04-24 |
| 29009 | 정** | 사실상 유류세로인한 가격상승이 불가피합니다. 주유업계의 어려움을 지원해주세요 |
2012-04-24 |
| 29008 | 김** | 비상식적인 유류세로 인하여 고통받는 서민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정부는 즉각 유류세 인하해야합니다. 부자들은 법인으로 차량을 굴리기 때문에 유류세인하로 인하여 부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해괴한 논리로 더이상 서민의 고통을 외면하면 안됩니다. | 2012-04-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