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16977 | 박** | 주유비 가계경제에도 제대로 영향 미칩니다.장거리 외출도 급부담... | 2012-03-16 |
| 16976 | 이** | 유류세 정상화에 찬성합니다. | 2012-03-16 |
| 16975 | 이** | 기름값때문에 회사를 다니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국민의 삶의 질을 보존해 줘야 할듯 싶습니다. |
2012-03-16 |
| 16974 | 유** | 영업용은 생계와 연계된 문제입니다. 유류세 인하가 필요합니다. | 2012-03-16 |
| 16973 | 최** | 차가 곧 생업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운수업 용달상인 배달업 등.. 생업인 사람과 편리성때문에 자가용을 타는사람은 달라야합니다. 기름값이 오르고 유류세가 높아진다고해서 자가용을 안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할꺼라는생각. 어디서 나오는겁니까.. 그럴수록 생업인 사람들은 생계에 타격이 옵니다. |
2012-03-16 |
| 16972 | 이** | 유류값이 높아져 힘든데 나라님은 국민의 힘든 부분을 덜어 줘야 하지 않을까요? | 2012-03-16 |
| 16971 | 최** | 근로자의 투명지갑 유류세등 세금 의존도가 너무 높은 곳을 공약하기 보다는 부자들의 세금을 내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 2012-03-16 |
| 16970 | 박** | 좀 내립시다 제발 | 2012-03-16 |
| 16969 | 신** | 유료세 대폭인하를 지지합니다. | 2012-03-16 |
| 16968 | 신** | 유류세 인하해 주세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
2012-03-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