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9037 | 최** | 과도한 유류세 서민들 등살휩니다... 자동차가 상류층만 타고다니는것도 아닌데...이제는 세금체재를 바꾸어주어야 할 때입니다..너무 서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여 과도한 유류세를 걷어들이는것은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어느 가정이던지 차없는 세대가 거의 없는데 이제는 서민들을 위한 유류세 인하 배려 해야할 때 입니다... |
2012-04-25 |
| 29036 | 김** | 직접세를 늘리고 간접세를 줄이는 방향으로 조세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2012-04-25 |
| 29035 | 김** | 정부는 대기업만 배불리는 환율 좀 내리고 알뜰주유소같은 뻘짓 그만하고 유류세좀 팍팍 내려라. 서민들 죽기 직전이다. | 2012-04-25 |
| 29034 | 이** | 유류세 적용비율이 탄력적 적용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4대 국민의무도 3대로 바뀌었죠? 교육 근로 납세(국방은 빠진것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는 정부 돈벌이되는 세금은 죽어라 내야만하고. |
2012-04-25 |
| 29033 | 이** | 구매력기준 미국의2.1배 도대체 미국과 한국의 1인당국민소득 차이가 얼마인데... | 2012-04-25 |
| 29032 | 박** | 재벌만싸고도는개쒸래같은넘들 유류세인하찬성함다 |
2012-04-25 |
| 29031 | 하** | 반드시 인하 되어야 합니다. | 2012-04-25 |
| 29030 | 박** | 차라리 유사 정유라도 넣게 해주든가~ | 2012-04-25 |
| 29029 | 최** | 유류세 대폭인하하여 좀...삽시다... | 2012-04-25 |
| 29028 | 임** | 그 많은 돈 거둬서 어디다 쓰시는지?? | 2012-04-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