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17227 | 구** | 유류세 인하합시다 | 2012-03-16 |
| 17226 | 박** | 현대인들의 활동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에 사응해서 자가차량운행은 필수라는 사실 모두 아시잖아요. 시골도 가솔린 가격이 2000원을 훌쩍 넘었어요. 경유도 1900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
2012-03-16 |
| 17225 | 송** | 경제적 부담이 넘 커요. 인하해주세요 | 2012-03-16 |
| 17224 | 김** | 오이씨디 국가중에 유가가 가장 비싼나라!!!자살률1위 노동시간 1위도 모자라 유가최고까지 그랜드 슬램을 이런걸 두고 하는말인가요?? 안좋은것은 이제 줄여갑시다..이번에 반드시 유류세 인하시켜 서민과 노동자들에게 희망과 비젼을 보여주시길 기원함다!! | 2012-03-16 |
| 17223 | 김** | 유통체계를 잡아서 내리려 하지말고 유류세도 조정해볼 생각을 하라. | 2012-03-16 |
| 17222 | 주** | 유류세 인하해주세요. | 2012-03-16 |
| 17221 | 서** | 유류세 인하운동에 동참합니다. | 2012-03-16 |
| 17220 | 이** | 유류세에 포함되어 있는 탄력세의 목적에 맞게 조정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 2012-03-16 |
| 17219 | 이** | 살기 너무 힘들다 유류세 인하해라~ | 2012-03-16 |
| 17218 | 정** | 유류세 대폭 인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2012-03-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