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17237 | 이** | 유류세 인하 꼭 필요합니다 | 2012-03-16 |
| 17236 | 문** | 고마해라 마이 묵었다 아이가... | 2012-03-16 |
| 17235 | 손** | 같이 동참하는 의미에서 서명합니다... | 2012-03-16 |
| 17234 | 강** | 자동차와 유류는 세금봉 덕지덕지 붙은 세금 털어내야 생활필수품에 과중한 세금은 안될 말 |
2012-03-16 |
| 17233 | 김** | 정말 대폭 인하해야 합니다. 엄청난 세금을 가만히 앉아서 가져가는 정부를 우리는 왜 지금까지 침묵하였을까요? 기름값 오를때면 정유사와 주유소만 들쑤셨지 정작 원흉인 정부의 유류세에 대해서는 제대로 비판되지 않아 온 것 같습니다. 국제 유가는 올라 갔다가도 내려가는데.. 이놈의 기름값은 몇배가 올라 내려올 기미가 안 보이니..정부와 대기업이 짜고 치는 고스톱을 어떻게든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 2012-03-16 |
| 17232 | 서** | 너무 비싸다 | 2012-03-16 |
| 17231 | 박** | 부자감세 안하시면 유류세 인하는 얼마든지 할거같은데.. | 2012-03-16 |
| 17230 | 임** | 유류세 내려주세요. | 2012-03-16 |
| 17229 | 김** | 유류세 인하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2012-03-16 |
| 17228 | 구** | 세금낼 사람이 많이 없나요...아님 분류하기가 힘들어서 일괄 적용하시는 건지. 물론 열심히 일하시어 금전적으로 안정하신 분들도 맣으시겠지만 사회 정의를 위해 양보를 고려해보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요...상대적인 유류세 인하에 전폭지지합니다. | 2012-03-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