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17297 | 황** | 국민들 바보 아닙니다. 무개념 아닙니다. 그동안 유류세 인하에 대해 입닫고 있었지만 이젠 바로 잡아야 할 때입니다. 유류세 차지하는 비율이 간접세가 왜 그리 놓은지 객관적인 자료로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 2012-03-16 |
| 17296 | 한** | 유류세 인하 요청합니다 출퇴근이 너무 힘드네요 |
2012-03-16 |
| 17295 | 이** | 유류세 인하를 적극 지지합니다. | 2012-03-16 |
| 17294 | 이** | 유류세 인하 강력히 요구합니다 | 2012-03-16 |
| 17293 | 김** | 휘발류가격이 리터당 2100원(서울기준평균)이 넘어갔습니다. 차가지고 다니기 부담스럽네요.. 영업사원이라 안가지고 다닐수도 없습니다... 유류세 인하 절실합니다 |
2012-03-16 |
| 17292 | 권** | 유류세는 반드시 인하되야 한다. | 2012-03-16 |
| 17291 | 조** | 유류세 대폭인하!! | 2012-03-16 |
| 17290 | 최** | 유류세 절대 인하 | 2012-03-16 |
| 17289 | 유** | 유류세 인하하자!! 살수가 없다! | 2012-03-16 |
| 17288 | 김** | 다른 말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제발 제대로 된 정책 반영 좀 합시다.. 일반 직장근로자가 언제까지 봉이어야 합니까? |
2012-03-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