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17347 | 정** | 세금 인하보다는 유류 3사 담합 조사합시다. | 2012-03-16 |
| 17346 | 이** | 유류세 인하 꼭꼭꼭!!! | 2012-03-16 |
| 17345 | 조** | 모두 힘을모아서 서민살만한 세상을 만들어봅시다~~~ | 2012-03-16 |
| 17344 | 차** | 점점 살기힘든 대한민국.. 이득만 챙기지말고.. 힘들어하는 서민들 생각도 좀 합시다~~!!! | 2012-03-16 |
| 17343 | 최** | 서명합시다..유류가 인하에 너도나도 서명합시다. | 2012-03-16 |
| 17342 | 정** | 자영업을 하는 한사람으로써 우리 같은 서민들이 유류세가 아닌 여러가지 많은 세금을 다른 여러 방법으로 납부하고 있는데.. 가뜩이나 힘들어서 허덕이는 우리 서민들의 목줄은 죄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힘든상황에 계속되어지는 경기침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안움직이면 그나마 생기는 수입도 없어지는 현실속에 제발 유류세라도 인하해서 조그마한 숨구멍이라도 뚫어 주었으면 합니다. | 2012-03-16 |
| 17341 | 이** | 치솟는 유가에 가슴만 답답해 했는데 이렇게 제도개선을 위해 개개인의 힘을 모으는 의미있는 행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칫 일상에 쫒겨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유류세인상에 대해 관망하며 낙담하며 뒷담화만 할 뻔했습니다. <한국 납세자연맹> 화이팅! |
2012-03-16 |
| 17340 | 감** | 생계를 위해 차가 필요한 사람은 어쩌란 말입니까? | 2012-03-16 |
| 17339 | 홍** | 유류세 인하해 주십시요 | 2012-03-16 |
| 17338 | 박** | 유류세 좀 내려주세요. 정말 어디 다니기가 힘드네요. 세금줄여서 좀 넉넉한 생활하게 도와주세요. 이럴거면 주 5일은 왜 만들었나요. |
2012-03-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