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17407 | 홍** | 서명합니다~ | 2012-03-16 |
| 17406 | 홍** | 우리나라 유류세는 너무 비싸죠. 양심이 있으면 많이 내리세요. | 2012-03-16 |
| 17405 | 조** | 인하해.... | 2012-03-16 |
| 17404 | 김** | 유류세는 즉각 철페되어야한다 일반공산품과같은 정도의 세금부과가 정상일것이다.서민의발을 가볍게 해라!!! | 2012-03-16 |
| 17403 | 손** | 다른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유류세를 너무 터무니 없이 높게 책정한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공공연합니다 나라 운영을 잘못해 나는 적자를 항상 국민세금으로만 메우려는 생각은 버렸으면 합니다. |
2012-03-16 |
| 17402 | 전** | 유류세 인하 서명합니다. | 2012-03-16 |
| 17401 | 윤** | 유류세는 꼭 인하 되어야 된다 .. | 2012-03-16 |
| 17400 | 정** | 제발~ 서민들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유류세를 인하하여 조금이나마 맘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 2012-03-16 |
| 17399 | 박** | 인하합시다! | 2012-03-16 |
| 17398 | 김** | 자동차 사용을 규제하거나 소형차 사용을 유도하려면 차량등록세나 자동차세 등의 직접세를 높이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유류세등 간접세는 낮추는 것이 선진국형 조세제도라고 생각함 |
2012-03-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