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17447 | 장** | 수고 많이하십니다. | 2012-03-16 |
| 17446 | 김** | 해도해도 너무한듯. 대체 어떻게 살라는것입니까? |
2012-03-16 |
| 17445 | 조** | 4대강사업 접고 철거하면 유류세 알아서하는데.. 그거 안할 꺼면 내려.. | 2012-03-16 |
| 17444 | 박** | 걷기쉬운 유류세. 담배나 주류의 높은세금 이해합니다. 고가의 물품에 대한 높은세금 이해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 많은세금을 내는것 이해합니다. 모든 세금... 유류세는 모든 서민의 발목을 붙잡는 것입니다. 유류세가 낮아지면 서민경제에도 꽃이 필것 같다는 작은 생각이었습니다. |
2012-03-16 |
| 17443 | 박** | 유류세는 반드시 인하되어야 합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용 ㅠㅠ | 2012-03-16 |
| 17442 | 강** | 유류세는 즉각 조정(대폭인하)되어야 합니다. | 2012-03-16 |
| 17441 | 진** | 반듯이 유류세는 인하되어야 한다 | 2012-03-16 |
| 17440 | 박** | 서민들 좀 살려주세요. | 2012-03-16 |
| 17439 | 이** | 차는 없지만 너무 비싸네요 인하가 필요함 | 2012-03-16 |
| 17438 | 임** | 이제 더이상 자동차는 있는 사람들의 상징물이 아닙니다. 현대의 삶을 누리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필수품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에 투자되는 돈은 소득의 많고 적음에 따라 차등하게 부여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세금을 줄여줘야 겠지요. 천청부지로 오르는 기름값 정말 가계에 큰 부담입니다. 납세자 연맹에서 좋은 취지로 납세자들을 위해 활동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12-03-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