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9067 | 조** | 방만하고 예측가능하지 않은 재정운용은 국민들의 고혈을 짜내는 것입니다. 머슴들이 주인의 곳간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머슴들의 버르장머리를 바로잡아야 국가와 가정이 행복 해 집니다. | 2012-04-26 |
| 29066 | 김** | 꼭 100만서명 달성되어 유류세 인하가 되길~~ | 2012-04-25 |
| 29065 | 김** | 유류세는 인하되어야 한다. | 2012-04-25 |
| 29064 | 조** | 정부는 유류가격이 급등할시 인하하겠다고 처음만들때 그 취지를 잊지말고 실행에 옴기기 바랍니다. | 2012-04-25 |
| 29063 | 박** | 유류세 인하를 즉시 시행 해야 합니다 | 2012-04-25 |
| 29062 | 성** | 국회의원님들 유류세 인하 약속 지키시기 바랍니다 | 2012-04-25 |
| 29061 | 이** | 유류세 인하 바랍니다. | 2012-04-25 |
| 29060 | 이** | 유류세 반드시 인하되어야 합니다!!! | 2012-04-25 |
| 29059 | 이** | 유류세 인하 바랍니다. | 2012-04-25 |
| 29058 | 오** | 유류세가 미국의 7배 라니 너무한거 아닙니까?국민들은 허덕이고 있는데 국민들을 대신하여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모른척 과연 누가 나라의 주인인가 의문이 드네요 | 2012-04-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