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17517 | 윤** | 유류세 인하하라! | 2012-03-16 |
| 17516 | 황** | 자고나면 뛰네요 고삐풀린유류세ㅠㅠ... | 2012-03-16 |
| 17515 | 황** | 한정금액으로 정한것도 아니고. % 비율로 정해놓아서 원유값이 오르면... 세금도 같이 오르니 국민들은 이중고에 시달립니다 유류세 정액제가 아니라면 비율을 낮춰야 국민들도 좀 숨통이 드이져 |
2012-03-16 |
| 17514 | 허** | 비싸도 너무비쌉니다 지방교육세? 기름넣을때마다 교육세를 왜내는건지요? 기름넣을때 주유소에서 교육하는게 있는지요? 이해가 안가는 세금명목입니다. |
2012-03-16 |
| 17513 | 기** | 유류세 인하 해야지요!!! | 2012-03-16 |
| 17512 | 이** | 유류세 인하 운동에 동참합니다. 아울러 사회 불평등 심화시키는 모든 종류의 간접세 인하하라 !!! |
2012-03-16 |
| 17511 | 이** | 무능한 정부를 규탄한다...유류세를 탄력세율이 아닌 고정세율로 변경하고 즉시 유류세 인하하라 | 2012-03-16 |
| 17510 | 김** | 이명박 정부의 초기 물가잡기 공약은 어디로 가고 현재의 물가 정책은 멍텅구리다.천정부지의 유류값은 나몰나라 말한마디 없고 세금 걷어들이기에는 최고수..4대강에 돈 쏟아 부어놓고 돈이 없나? | 2012-03-16 |
| 17509 | 전** | 유류세 대폭인하하고 조세체계 바로잡자!! | 2012-03-16 |
| 17508 | 정** | 수고가 많으십니다. 모두 참여하여 우리의 목표를 이루어냈으면 좋겠습니다. | 2012-03-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