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9077 | 장** | 유류세 50% 이건 칼만안들었지 날강도나 하는짓아닌가 MB정권이 나라와서민 그리고 주유소운영자들 망하게하네 |
2012-04-26 |
| 29076 | 최** | 꼭 이루어 내야 합니다. | 2012-04-26 |
| 29075 | 박** | 0 | 2012-04-26 |
| 29074 | 박** | 세금이 50%라니 서민들은 고유가에 허덕이는데 국가에서는 말뿐인 세금 대책이고 실상은 고유가를 즐기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보잊 않네요.말뿐인 유가 대책 이게 대책인가요? 시간 끌기식이고 조삼 모사입니다.이건 말도 안됩니다. 새로운 세수 발굴등 공정한 조세정책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
2012-04-26 |
| 29073 | 김** | 대기업에게 지원하는 세제해택줄이시고 서민들 유류세 인하하십시요. | 2012-04-26 |
| 29072 | 김** | 재벌에게 세금감면해주고 서민에게 세금 전가하는 정부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유사들의 독과점 및 불공정 거래에도 역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국제 유가 흐름과 상관없이 기름값을 올리는 정유사들과도 싸워야 할 것 입니다. | 2012-04-26 |
| 29071 | 남** | 유류세인하 서명합니다 | 2012-04-26 |
| 29070 | 정** | 이제 그만 유류세는 내리고 서민경제 활성화좀합시다 | 2012-04-26 |
| 29069 | 김** | 과다한 유류세 반드시 조정되어야 합니다. | 2012-04-26 |
| 29068 | 정** | 유류세 인하 이제좀 하죠 네? | 2012-04-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