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17577 | 현** | 기름값 너무 비싸요. 관용차나 회사차 타고 다니는사람은 모르겠지만 죽을거 같습니다. | 2012-03-16 |
| 17576 | 강** | 유가가 오를때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내려갈때도 기름값이 내려 가지 않는 이유에 한몫한다고 하더라구요.. 누구를 위한 유류세인지.. |
2012-03-16 |
| 17575 | 하** | 유류세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업에서 일방적으로 적용되어 인상되는 가격의 타당성을 확인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
2012-03-16 |
| 17574 | 박** | 저두 동참합니다.. | 2012-03-16 |
| 17573 | 황** | 못살겠네요~~ 유류세 인하해주세요 |
2012-03-16 |
| 17572 | 이** | 제발 좀 낮춰주세요. | 2012-03-16 |
| 17571 | 이** | 국민을 위해서 유류세 인하는 다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2012-03-16 |
| 17570 | 양** | 방송보고 철렁 주유소 보고 또철렁 기름넣을때 또또철렁 | 2012-03-16 |
| 17569 | 김** | 유가 변동은 원가의 변동이 아닌 싱가폴현물시장의 거래단가에 정유사 마진 및 세금을 포함하여 정한다고 한다. 어떤 상품도 이렇게 편리/안전하게 장사하진 못할 것이다. 정유사 자사의 원가에 적정세금을 붙이는 구조로 변경되어야한다. | 2012-03-16 |
| 17568 | 박** | 정부에서 오래전 유가상승시를 대비해 탄력적인 세율을 적용한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처럼 고가의 유류일때 시행하여 유류비를 안정화 할때 입니다. 국가의 세수확보를 위해 원목적을 위해 활용하지 않는다면은 정부의 안일한 운용이라 봅니다. 따라서 유류세를 인하하여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 2012-03-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