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17647 | 김** | 고가이므로대폭인하 | 2012-03-16 |
| 17646 | 김** |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2%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있는 현실 입니다. | 2012-03-16 |
| 17645 | 이** | 이제 휘발유는 생활필수품이 되어버린지 오래됐는데 정부는 소비과다를 막기 위해 세금을 징수한다는 거짓말 같은 소리로 서민의 삶과 질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세금으로 개인의 사리사욕과 정말 필요한 곳에는 사용을 하지 못하는 아주 어리석은 (스튜핏)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정부는 세수가 줄어든다는.. 과소비를 막는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는 그만들 하시고 어떤게 국민을 위한 길인지.. 국민이 원하는게 뭔지를 귀담에 들으시길 진심으로 진심으로 바랍니다. |
2012-03-16 |
| 17644 | 조** | 정치도 행정도 서민을 위해 존재했으면 좋겠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재야의 종이 울리던날 국민을 섬기겠다고 했는데....그 말이 종소리 보다 더 크게 제 귀에 들립니다. |
2012-03-16 |
| 17643 | 고** | 유류세인하 꼭 관철되었으면 합니다. | 2012-03-16 |
| 17642 | 임** | 유가가 올라갈수록 국민으로부터 걷는 유류세는 늘어가는 현실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국민은 우는데.. 정부는 웃고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 반드시 필요합니다 |
2012-03-16 |
| 17641 | 안** | 적극 찬성한다. | 2012-03-16 |
| 17640 | 이** | 미친 세금 낭비는 지들이 다 하면서 왜 서민 세금 쪽쪽 빨아먹는겨 | 2012-03-16 |
| 17639 | 김** | 먹고살기 좋은 세상이라는 소리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 2012-03-16 |
| 17638 | 박** | 못살겠다 정말~~ 유류세 좀 깍아주라!! | 2012-03-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