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9087 | 김** | 길거리에 돈 쏟고 다니겠습니다. 유류세 대폭인하하라!!!! |
2012-04-26 |
| 29086 | 허** | 이러다 진짜 3천원까지 오르겠다~~~ 그럼 자연스레 물가도 상승하고 서민들은 자가용 버리고 대중교통만... 월급도 좀 너처럼 오르면 안되겠니? |
2012-04-26 |
| 29085 | 김** | 대한민국 국민의이름으로 명령한다 명박아 고집부리지말고 유가인하해라!! |
2012-04-26 |
| 29084 | 김** | 기름에 불 붙기 전에 ! 기름 값 내려라 !! |
2012-04-26 |
| 29083 | 백** | 유류세와 같은 간접세로 노동자들을 착취하지 말고 부유세나 법인세를 강화해서 많이 버는 이들에게서 더 걷어가도록 해야 한다. | 2012-04-26 |
| 29082 | 김** | 올라도 너무올랐네요..서민연료 lpg 인하를 요구합니다. | 2012-04-26 |
| 29081 | 이** | 유전이 발견되도 기름값 유류세 안 내릴것 같은 우리나라 좋은나라!!! |
2012-04-26 |
| 29080 | 한** | 요즘은 자동차의 운행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자동차 연료비가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 2012-04-26 |
| 29079 | 박** | 유류세 인하 적극 동참 | 2012-04-26 |
| 29078 | 이** | 정말 유류세 너무 비싼것 같습니다 | 2012-04-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