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17687 | 서** | 저와 제 주변 모두 급등하는 유류세로 인해 심리적으로 재정적으로 많은 부담을 느낍니다!! ㅠ_ㅠ |
2012-03-16 |
| 17686 | 최** | 너무 힘든 세상살이다 있는사람은 별게아니지만 서민을위한 경제정치가 되어야한다.속히 인하해주셔요 | 2012-03-16 |
| 17685 | 유** | 유류세는 현재와같은 상황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조금이라도 서민의 고통을 이해해주길 바랍니다 | 2012-03-16 |
| 17684 | 박** | 기름갑이 너무비싸니까 내려주세요 | 2012-03-16 |
| 17683 | 권** | 선심용 사업이나 4대강 사업에 예산 투입하지 말고 (앞으로 잘못된 부분 고치는데 더 많은 예산이 투입 될거라 생각이 듬) 서민들 살리기에 투자하라!!!!!! | 2012-03-16 |
| 17682 | 김** | 누굴위한 세금인지 궁금하구요 진짜 필요한일에만 쓰길바랍니다. 유류세인하에 적극참여합니다. |
2012-03-16 |
| 17681 | 전** | 휘발유값이 리터당 2000원이 넘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부가가치세까지 이중과세에다가 말야.. |
2012-03-16 |
| 17680 | 손** | 유류세 제발 내려주세요 | 2012-03-16 |
| 17679 | 이** | 한달 돈 벌어서 기름값으로 반을쓰면 몰 먹고 살아야 하는겁니까... 기름값 좀 내려서 고기반찬 좀 먹게 해주세요 | 2012-03-16 |
| 17678 | 박** | 유류세 대폭 인하...안되면 유류세 자체를 없애면 어떨지요?... | 2012-03-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