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17777 | 이** | 월급도 안 오르는데 다른것만 자꾸 올라요. 기름값이라도 좀 잡아 주세요. | 2012-03-16 |
| 17776 | 김** | 유류세인하 꼭실행되도록합시다 | 2012-03-16 |
| 17775 | 황** | 유류세 인하 절대필요.. | 2012-03-16 |
| 17774 | 윤** | 무조건인하하라 | 2012-03-16 |
| 17773 | 이** | ㄴㅓ 무 비싸!! | 2012-03-16 |
| 17772 | 서** | 이런저런 핑게 대지말고 국민을 생각한다면 당장 내려야 한다. | 2012-03-16 |
| 17771 | 박** | 이젠 인하할 때가 된 것 같아서... | 2012-03-16 |
| 17770 | 천** | 무조건인하 | 2012-03-16 |
| 17769 | 이** | 안녕하십니까.. 사실 저는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방송을 보면 주유소가 마진을 많이 봐서 기름값이 높은걸로 보여지는 방송이 나옵니다. 실로 주유소 마진 현실은 카드 수수료 빼면 1%로 내외입니다 서울은 특수하니 제외로 하고요.... 서명운동을 받는다 하시던데... 한국주유소협회와 연계해서 주유소에서 서명을 받는게 어떻런지 한자 적어봅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제가봐도 우리나라 세금은 너무 많습니다... |
2012-03-16 |
| 17768 | 신** | 유류세 인하!! 유류세 인하!! 유류세 인하!! 그러지들 마세요~ 대체 서민들은 살지말라는겁니까.. 모든 물가가 올라가고 보험이며... 봉급은 줄어드는데.. 유류세마저 올라가면 서민들 살길을 막는거 아닌가요... 왜유독 대한민국만 유류세가 폭등을 하는지... 잘사는사람들만 잘사는 대한민국..... |
2012-03-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