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9107 | 김** | 기름값 너무 비싸요 | 2012-04-28 |
| 29106 | 윤** | 유류세 인하에 참여합니다. | 2012-04-28 |
| 29105 | 김** | 가장 손쉽게 징수할 수 있다는 것과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 이점 때문에 정부에서 가장 선호하는 세수이면서 서민들에게 가장 부담이 큰 불공평한 세금입니다. 반드시 인하되어야 합니다. 정유사를 족쳐서 생색내기로 서민들의 불만을 무마하려는 꼼수는 더이상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의 혈세가 정부와 전국의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헛되게 낭비되고 있는 행태만 개선한다면 유류세 뿐만 아니라 다른 세금도 낮출수 있을 겁니다 |
2012-04-28 |
| 29104 | 김** | 너무합니다정말 | 2012-04-28 |
| 29103 | 김** | 제발 부자세나 징수하시길... 어찌 이리 서민들만 계속 힘들게 만들려는지... 유류세 대폭인하하라!!! |
2012-04-27 |
| 29102 | 노** | 불경기의고통은고스란히서민에만전가하는더러운나라대한민국 개같은짓에앞장서는정부. | 2012-04-27 |
| 29101 | 고** | 인하는반드시이루어져야한다.소비가많아서절약해야한다면차값을많이올려서팔면소비는당연히줄어들수밖에없다.연비가좋은차들이라고나오는차들이죄다 외국차들보다 연비가 제대로 나오는차들이 있지도 않을뿐더러 생활용품 올라가는서 가계지출올라가는것은 무슨방법이있냐. | 2012-04-27 |
| 29100 | 김** | 유류세 인하해야 합니다. | 2012-04-27 |
| 29099 | 이** | 유류세 부담 너무 큽니다. 내려주세요!!! | 2012-04-27 |
| 29098 | 김** | 유류세 인하 꼭합시다. 유류세 50%이고 여기에 부가가치세 10%입니다. 무슨 이런 경우가 물건원래 가격의 부가가치세도 있고 유류세금에도 부가가치세가 잇습니다. 적어도 헌번 소원이라도 해서 유류세에 붙는 부가가치세라도 없애야 하는거 가인가요?? | 2012-04-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