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18087 | 박** | 동의 | 2012-03-16 |
| 18086 | 이** | 정말 유류세 인하되어야합니다. 몇년전에비해 너무 비싸요. 왜 세계유가가 오르면 같이 오르고 떨어져도 동결이고 다시 오르면 또오르고. |
2012-03-16 |
| 18085 | 김** | 오르기만 하는 기름값때문에 생계에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류세 내리면 유사기름 쓰는 사람도 정품쓰게 되여 세수차이 별로 없을 겁니다. | 2012-03-16 |
| 18084 | 전** | 유류세 올라갈땐 급등하고 내려갈땐 요지부동...참깝갑한 현실입니다... |
2012-03-16 |
| 18083 | 신** | 유류세 인하 바랍니다. | 2012-03-16 |
| 18082 | 배** | 탄력세 목적에 맞게 제대로 지켜주세요. 자동차하나로 너무 많은 세금을 냅니다. 등꼴 빠집니다. | 2012-03-16 |
| 18081 | 오** | 물가 안정에 대해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놓고 구경만 하면서 기름 소비어쩌고 하는 행태를 더 안봤으면 좋겠습니다. | 2012-03-16 |
| 18080 | 이** | 유류세 인하에 적극 동참합니다. | 2012-03-16 |
| 18079 | 김** | 꼭필요합니다 | 2012-03-16 |
| 18078 | 최** | 유류세 대폭 인하로 불공정 세제 꼭 바로잡아야 합니다!!! 간접세를 확대해 손 쉽게 세수를 얻으려는 정부의 잘못된 세제관행을 바로잡고 직접세의 비중을 확대해 조세정의를 바로 잡읍시다!!! |
2012-03-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