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18147 | 편** | 일본처럼 유류공급채널을 다양화하고 유류세를 인하해서 제발 서민들 살게 해주길 바랍니다 | 2012-03-16 |
| 18146 | 김** | 이런 드라마가 없네요 | 2012-03-16 |
| 18145 | 김** | 가장 걷기 쉬운 간접세의 형태로 대다수의 국민을 고통받게 하고 있는 현실... 휘발류는 더이상 사치품이 아닌 서민의 필수 소모재인데도 기름 한방울 안난다는 논리로 엄청난 유류세를 정당화하고 있는 현실... 쉬운 세수 확보 차원이라면 차라리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먹는 쌀에 간접세를 부과하시지 그러시나 ㅠㅠ | 2012-03-16 |
| 18144 | 김** | 유류세 인하 찬성합니다. 다른 대체 세수 확보가 필요합니다. | 2012-03-16 |
| 18143 | 김** | 4대강에서 기름나올때까지 기다리나 | 2012-03-16 |
| 18142 | 김** |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유류세가 너무 많다 | 2012-03-16 |
| 18141 | 목** | 민생문제 해결위해 유류세 인하 꼭 필요합니다. | 2012-03-16 |
| 18140 | 노** | 힘들어섬 못살겟습니다. | 2012-03-16 |
| 18139 | 김** | 씰대없는 알뜰이니 뭐니 하지말고 유류세 인하 하세요. 정부 세수가 준다느니 대형차를 가진 부자들이 더 이득을 본다는 둥 궤변 늘어놓지 말고 그동안 유가 인상으로 추가로 거두어 들인 세금도 많을테니 이제는 서민들한테 혜택좀 줍시다. |
2012-03-16 |
| 18138 | 손** | 폐지하라!!!! | 2012-03-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