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18217 | 민** | 선심성 공약으로 세금 늘릴 생각하지 말고 불필요한 예산 줄여서 세금 덜 거둘 생각을 하세요 | 2012-03-16 |
| 18216 | 이** | 자고 일어나면 천정부지로 오르는 기름값! 이 모두는 유류세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 할 수있을것이다. 유류세를 당장 인하하라. |
2012-03-16 |
| 18215 | 이** | 리터당 2000원육박하는 유류세 이건 정말 말도 안됩니다! 서명합니다!!! |
2012-03-16 |
| 18214 | 한** | 원유가는 같이 오르는데 주변국가는 우리처럼 가파른 상승은 없자나요~! 유류세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이지요~! 인하하세요~! | 2012-03-16 |
| 18213 | 윤** | 유류세 1400원대로 합시다^^ 국회의원 숫자 줄여서 세비 축내지말고 유류세를 줄일수있도록 우리모두 화이팅!!! ~~~ | 2012-03-16 |
| 18212 | 김** | 많은 세금! 사상최대 이익 정유사 이게 말이되나?? | 2012-03-16 |
| 18211 | 강** | 제발좀! | 2012-03-16 |
| 18210 | 장** | 저도 이미 알았지만 어쩔 수 없던 부분들을 꼭 집어 얘기해주시니 속이 후련하네요. 정유사나 주유소 탓으로만 돌릴게 아니라 정부도 문제를 자각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2012-03-16 |
| 18209 | 정** | 유류세 너무 비싸요. | 2012-03-16 |
| 18208 | 김** | 기름값 내리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 2012-03-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