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9147 | 김** | 유류세 떨어져야죠. 무슨말이 더 필요합니까 |
2012-05-01 |
| 29146 | 김** | 유류세인하 적극 동참합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먹듯이 돈 두 써본사람이 잘쓴다고 도대체 얼마나 더 걷어서 써야 속이풀리시려나 국민들이 힘들게 번돈을 이리도 쉽게 걷어가시어 무엇이 그리 쓸데가 많다고! 온국민이 이렇게 어려울때 유류세좀 내리자고 하소연 하구만 너는 짖어라 나는 모르쇠 이건가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있고 민심이 있어야 훌륭한 지도자와 올바른세상이 있거늘 울 나라 공무원은 평생할수있는 철밥통두 아닌데 사냥꾼이 사슴쫓는데 정신이 팔려서 주변에 아름답고 수려한 경치를 몰라보는것과 같으뫼 씁쓸 하구만 |
2012-05-01 |
| 29145 | 최** | 유류세 인하 동참합니다. | 2012-05-01 |
| 29144 | 김** | 정직함이란 기준이 뭔지 애매해지는 요즘 세상에서 최소한의 공정함이 지켜지길바합니다 | 2012-05-01 |
| 29143 | 유** | 서민경제 기본인 유류세 과잉징수 하지말고 옳바른 정치로 국민 혈세를 줄입시다 | 2012-05-01 |
| 29142 | 이** | 서민들의 발인 차량을 운행하면서 기름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유류세는 고스란히 일반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간접세의 비중을 조금이라도 줄입시다. | 2012-05-01 |
| 29141 | 김** | 운영이힘들고카드수수료도너무많어요 | 2012-05-01 |
| 29140 | 나** | 인하함이 마땅함 | 2012-05-01 |
| 29139 | 나** | 기름값 내려주세요 | 2012-05-01 |
| 29138 | 홍** | 최고세금납부자인 주유소운영인들에게 합당한 처우를 해주라 정치인들은 우리가 내는세금으로 잘도 공약들을 하는데 실세금내는사람들에게도 혜택을 준다는 공약을 하라 유류세 내리는게 실제 주유소 운영하는것에 혜택이 되도록하라 5년 10년 20년 운영자에게 차등을 두어 복지 혜택을 주던지 세금 할인을 하던지 어떠한 실제적인 혜택을 주두록해라 알뜰주유소 운영해서 소비자에게 어저구 저쩌구 하던 말이 왜 용두사미가 되는지 몇몇 알뜰로 나머지 주유소 운영자들의 가슴에 멍을 만들더니 주유소 협회장이든 누구든 확실하게좀 해보라 |
2012-05-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