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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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157 | 이** | 날이 갈수록 끝을 모르고 올라가는 기름값 이젠 생계에도 영향을 미칠정도로 기름값의 부담이 어깨를 짓누릅니다. 이런데도 정부는 대책없이 정유사들에게 맡긴 체 비싼 유류세를 챙기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 2012-05-02 |
| 29156 | 김** | 업계 소비자 모두 힘든 상황에 정부만 세금을 더 걷어가는 기이한 현상. 정부도 서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즉각 유류세 인하하였으면 한다 | 2012-05-02 |
| 29155 | 김** | 가격상승시 빨리 가격인상하고 내릴때는 천천히 인하하는 이 무슨 해괴한 시장경제란 말인가? | 2012-05-02 |
| 29154 | 이** | 정부는 항상 주유소 입장은 뒤로한채 그때그때 땜질용 조치만 취할것이 아니라 유류가격의 결정과정 적당한 가격이 얼마인지 싸게파는 주유소는 왜싸게 팔수있는지등등 공부하고 연구할것이 얼마나 많은데 항상 책상앞에서 머리만 굴려서 정책을 내놓을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주유소 영업이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실태조사나 좀 하고 정책입안을 해주시길 | 2012-05-02 |
| 29153 | 이** | 정부는 유류의 유통및 가격결정이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확실히 파악을 하고 법안을 만들든지 대응조치를 취해주시길.현재 자영주유소 입장에서 모든상황을 다시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람. |
2012-05-02 |
| 29152 | 김** |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 2012-05-02 |
| 29151 | 이** | 기름값이 너무비싸다 보니 서민 경제가 전체적으로 많이 어려워 진다고 봅니다. 유류세를 인하하여 서민 경제가 활성화 되면 우리나라 경제도 좀 더 많이 활성화 되리라 봅니다... | 2012-05-02 |
| 29150 | 송** | 유류세 인하 어서 빨리~~ | 2012-05-02 |
| 29149 | 권** | 꼭 반드시 관철도록 합시다. | 2012-05-02 |
| 29148 | 윤** | 유류세인하! 정유사 담합조사! | 2012-05-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