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9167 | 김** | 유류세인하 동의합니다. | 2012-05-03 |
| 29166 | 서** | 유류세 인하에 적극 동참합니다!!! | 2012-05-03 |
| 29165 | 양** | 유류세 인하 서명에 적극 동참합니다. | 2012-05-03 |
| 29164 | 구** | 감사합니다 | 2012-05-03 |
| 29163 | 김** | 서민들 다 죽는다. 유류세 인하 해라!!!!!! | 2012-05-03 |
| 29162 | 김** | 유류세인하하루빨리시행됐으면... | 2012-05-03 |
| 29161 | 민** | 유류세 인하 서명에 동참합니다. | 2012-05-03 |
| 29160 | 이** | 기름값이 무섭습니다... | 2012-05-02 |
| 29159 | 조** | 허리 휘겠어요~유류비 너무 비쌉니다...ㅠ | 2012-05-02 |
| 29158 | 김** | 정부의 탁상공론 행정에 화가 납니다. 주유소는 이미 포화상태인데...농협주유소 마트주유소에다 이젠 알뜰주유소까지...개인영세주유소사업자들만 죽어납니다. 주유소 수를 늘려 가격경쟁을 한다구요?? 노노~ 가격경쟁에 이미 포화상태인 주유소사업자들은 이윤 전혀 없이 적자경영에 허덕이고 있으며 정부의 생각처럼 가격인하 효과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되려 가격경쟁한다고 가짜휘발유를 취급 판매함으로써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주유소들만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고 몇개의 독과점 정유사들은 오히려 배불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류비 인하의 본질을 생각해야 합니다. 주유소 수만 늘려 가격경쟁을 시키려는 정책은 실패했음은 이미 드러났습니다. 이제 유류세 인하만이 해결책임을 정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류세 인하 반대를 하는 것은 전 국민을 고통속으로 몰아넣는 것임을 정부는 깨달아야 합니다. |
2012-05-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