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18487 | 송** | 왜 계속 오르기만 하는겁니까?? 그럼 국가 이익을 줄여서 국민이 살기 편하게 하는게 국가 아닌가요? |
2012-03-16 |
| 18486 | 서** | 유류비때문에 가정이 더 어려워집니다... 제발 내려주세요 | 2012-03-16 |
| 18485 | 박** | 초기 유류세는 자동차가 사치품이란 생각으로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이를 생계를 잇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도리어 지금은 아무데나 원하는데 쓸수잇는 정부의 큰 돈주머니 역할을 하는 국민을 쥐어짜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사용처가 아니면 편법으로 사용할수 없게 법으로 정하고 최소한의 세금을 유지하거나 이 세금 자체를 폐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비싼 외제차나 고급 승용차를 기준으로 세금을 비싸게 매기는것이 부익부 빈익빈의 현재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현재의 과중한 비율의 유류세는 현 상태를 100%로 본다면 10~20% 정도로 줄이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2012-03-16 |
| 18484 | 박** | 인하찬성! | 2012-03-16 |
| 18483 | 김** | 인하.. | 2012-03-16 |
| 18482 | 김** | 기름값 인하는 유류세 인하부터.... | 2012-03-16 |
| 18481 | 심** | 유류세 인하!!!! | 2012-03-16 |
| 18480 | 박** | 서명합니다! | 2012-03-16 |
| 18479 | 이** | 인하찬성!! | 2012-03-16 |
| 18478 | 이** | 차량없이 출퇴근이 힘든사람은 어찌 살라는건지...ㅠㅠ | 2012-03-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