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18507 | 김** | 유류세 인하서명운동에 동참합니다. | 2012-03-16 |
| 18506 | 안** | 불공평세제 유류세를 대폭 인하하라!! | 2012-03-16 |
| 18505 | 진** | 유류세 인하 ㄱㄱ | 2012-03-16 |
| 18504 | 정** | 이대로 가다간 한국경제 무너질 가능성 빈익빈부익부 ㅠㅠ.. 월급받아생활하는 샐러리맨들은 어쩌라고... |
2012-03-16 |
| 18503 | 조** | 유류세 대폭 인하하여주세요! | 2012-03-16 |
| 18502 | 이** | 5공화국때 전두환대통령 재임시 오일쇼크로 유류세를 도입하면서 내기억으론 유류세를 적립하여 또다시 오일쇼크가 오면 적립된 유류세를 풀어 인상된 기름값을을 흡수하여 인상을 억제 한다는 취지로 도입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서 적립금은 한푼도 없고 교육세니 무슨세니 하면서 다써버리고 물가안정용도의 유류세 인하는 한번도 안했다. 그당시 신문보도를 찾아봅시다. 유류세 도입취지가 뭔지를 !!! 유류세 인하시기 지금입니다. 서민들 위해 유류세인하 적극찬성입니다.!!!!!! |
2012-03-16 |
| 18501 | 양** | 유류세는 인하 운동에 동참합니다. | 2012-03-16 |
| 18500 | 백** | 제발 서민의 피빨아 먹는 정권은 이제그만~ | 2012-03-16 |
| 18499 | 노** | 현 시점에서 유류세 인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합니다. | 2012-03-16 |
| 18498 | 이** | 서민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 좀 챙겨줘라 | 2012-03-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