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18517 | 이** | 인하가 필요합니다. | 2012-03-16 |
| 18516 | 최** | 유류세 인하해 주세요 | 2012-03-16 |
| 18515 | 이** | 정말 예전 유류세 파동보다 더하네요 1600원 할때도 정말 많다 했는데 그때보다 정말 너무 하는거 같습니다. 국제유가 국제유가 그러지 말고 실질적으로 따지고 내려버렸으면 합니다. 맨날 몇조 순익봤다 봤다 할때보면 짜증납니다. | 2012-03-16 |
| 18514 | 류** | 시간이지나서 이대로 익숙해질까봐 두렵네요..나랏일하시는 분들 먹여살리느라 국민들만 등꼴 빠지는데..이것도 어느덧 익숙해지는건 왜일까요?기름값이 1900원 중반대만 되도 싸다고 생각이 드는것조차...비싼 기름값이 이젠 익숙해진거겠죠..정부도 여러가지 이유를 달겠지만 적어도 익숙해지면 수그러들겠지하는 생각이라면 정말 참기 힘들듯하네여..^^ | 2012-03-16 |
| 18513 | 배** | 제발좀 내리 주이소.... | 2012-03-16 |
| 18512 | 이** | 내려주세요 | 2012-03-16 |
| 18511 | 정** | 참여합니다!!! 유류세 인하!!! | 2012-03-16 |
| 18510 | 문** | 전세값고공행진 고물가 유류대까지 하늘높은줄 모르고오르면 서민들은 어떻게 살라고하는겁니까 ㅡㅡ | 2012-03-16 |
| 18509 | 박** | 2012-03-16 | |
| 18508 | 류** | 유류세 인하 기대합니다... | 2012-03-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