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18537 | 이** | 유류세인하를 하여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있는 기름값때문에 숨막히는 국민들에 숨통을 조금이라도 트이게 해주시기바람니다 |
2012-03-16 |
| 18536 | 박** | 세금에 세금을 더 내는 이중과세도 철폐해야하며 궁극적으론 국민소득에 비례하게 %가 아닌 일정금액만 고정적인 세금으로 징수해야함이 마땅하다 생각한다. 가까운 일본의 유류세정책을 참고한다면 중동지역의 기름가격이 변동된다하더라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것이라 생각한다. | 2012-03-16 |
| 18535 | 김** | 서명합니다! | 2012-03-16 |
| 18534 | 강** | 이게 무슨짓입니까???????? | 2012-03-16 |
| 18533 | 최** | 좀 제대로 해주세요 | 2012-03-16 |
| 18532 | 이** | 유류세 인하아여 주세요? | 2012-03-16 |
| 18531 | 백** | 요즘에 휘발유 1900원대가 싸다고들 하니..몇년전을 생각해 봅시다.. 유류세 인하 아자!!!!! |
2012-03-16 |
| 18530 | 최** | 물가는 치솟고 서민경제는 날로 힘들어지고...제발 좀 먹고 삽시다!!! | 2012-03-16 |
| 18529 | 김** | 유류세 대폭 인하하길 바랍니다. | 2012-03-16 |
| 18528 | 문** | 유류세 인하하라 | 2012-03-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