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18567 | 신** | 유류세 인하...반드시 실현바랍니다... | 2012-03-16 |
| 18566 | 박** | 서민생계 압살하는 유류세 대폭 인하하라!!! 줄줄세는 예산막고 공무원 비리 근절하면 유류세 인하된다!! |
2012-03-16 |
| 18565 | 최** | 당연히 내려야지요 | 2012-03-16 |
| 18564 | 김** | 10년전 월급과 지금월급은1.5배도 안되는데 기름값은 2배가 넘는다 힘들어 우째살아갈꼬... | 2012-03-16 |
| 18563 | 이** |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더군요. 제발 좀 국민(신)의 소리에 귀기울여 주시기를 | 2012-03-16 |
| 18562 | 최** | 유류세 현실화 정말 왜 못하는건가요??? | 2012-03-16 |
| 18561 | 서** |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요즘 역대 최악이며 대기업들만 실적을 올려 돈을 벌었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거의 거리에 나 앉게 생겼으니 유류세라도 인하를 해 주어야 서민들의 고통을 일부라도 덜 수 있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반이 될것입니다.그것이 곧 다른 세수를 걷어들일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
2012-03-16 |
| 18560 | 김** | 유류세 너무 지나치다 생각 됩니다. 어떻게든 하향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2012-03-16 |
| 18559 | 박** | 부자감세는 직접세로 간접세는 보편적 세율로 낮춰야 한다. | 2012-03-16 |
| 18558 | 박** | 당장 인하!!!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 수준으로 국회의원 활동비 줄여라!! 밥좀싼거먹어라 |
2012-03-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