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9197 | 김** | 자영업을 운영하는사람입니다. 저는 납품 서비스가 많은편이라 그래서 운행을 많이하는편이어서 한달 차량유지비가 많이드는 편입니다. 모든 경비가 차량유지비로 새어나가 실직적은 소득은 그렇게 발생하는게 없어서 유류세라도 조금 줄여주시면 자영업을 운영하는데 좀 도움이되지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김니다. |
2012-05-07 |
| 29196 | 이** | 생존권을 보장 받읍시다 | 2012-05-07 |
| 29195 | 최** | 유류세 내려야 합니다 | 2012-05-07 |
| 29194 | 서** | 없는 사람도 좀 잘살아봅시다! | 2012-05-06 |
| 29193 | 안** | 우리 주유소업자들은 봉인가? | 2012-05-06 |
| 29192 | 박** | 유류세 인하해야 합니다. |
2012-05-06 |
| 29191 | 황** | o.유류세 좀 낮춰주세요 부탁해용~ | 2012-05-06 |
| 29190 | 김** | 사실 기름값에 세금이 너무많이 붙어있고 그돈들이 주로어디어디에 쓰이는지 잘모르고있으며 학교의 비품들은 멀쩡한것도 예산이 남아돌기때문에 교체한다는 이야기를 학교관계자로부터 들은적이있다 이나라가 누구의힘으로 이렇게 발전하였는가? 65세이상 노인들이 피땀흘리며 일하여 나라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하였는데 그들에대한 보답은 정말 형편없는것이다. 어린이날은 공휴일인데 반하여 어버이날은 공휴일도 아니다 정부의 정책에서도 소외되고 있는것이다 각 종매체에서도 관심밖인것이다 이나라가 이만큼 살게된것이 누구의 힘이였으며 그들에 대한 보상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부관계자에게 묻고싶다 |
2012-05-06 |
| 29189 | 조** | 인하하라~ 인하하라~ 인하하라~ | 2012-05-06 |
| 29188 | 이** | 기름값 비싸서 못 살겠으요 | 2012-05-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