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18957 | 황** | 유류세인하동의 | 2012-03-17 |
| 18956 | 김** | 기름값 너무 비싸요 유류세 인하해 주세요 | 2012-03-17 |
| 18955 | 강** | 대한민국의 유류세가 그렇게 높아야하는 이유 딱 한개만이라도 정부관계자에게 듣고 싶습니다. |
2012-03-17 |
| 18954 | 홍** | 과다 유류세로 인하여 서민경제가 죽 고 서민경제가 죽으면 나라경제가 위태로워 짐니다. 인하운동 동참합니다. |
2012-03-17 |
| 18953 | 임** | 유류세인하 우리가 꼭!! 해냅시다. | 2012-03-17 |
| 18952 | 김** |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석유값을 보면서 소위 이나라의 정치가들은 할말이없다 그들은 그석유 값의 소룔돌이에서 비켜 서있으니 기껏 모아 정치권의 주머니 돈으로 전락하는 유류세는 이기회에 인하 뿐 아니라 전면 재검토돼야한다 | 2012-03-17 |
| 18951 | 박** | 유류비 너무비싸요 | 2012-03-17 |
| 18950 | 김** | 현재유류세 30%인하하고 공무원&공기업 급여감액및 효율성확공무원 군인 연금개혁하면 부족한 부분은 충당이 가능합니다 | 2012-03-17 |
| 18949 | 이** | 유류세 인하 반드시 필요합니다 | 2012-03-17 |
| 18948 | 강** | 기름값 너무 비쌉니다. 국민이 봉인가요? | 2012-03-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