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19137 | 장** | 서이독경! 1%만을 위한 정부의 정책을 주권으로 심판합시다! | 2012-03-17 |
| 19136 | 김** | 너무비싸 ㅠㅠ 유류세 인하!!! | 2012-03-17 |
| 19135 | 장** | 생계형소시민들의 가계에 압박이너무심하여 인간의 기본생활마져 위협받는 실정으로 유류세를 낮추워사업자나 일반국민들의 기본생활권을 보호해주워 최소한의 인간권리보존은 물론 산업전반에걸처 국제경쟁력고양에 국가부터 역할을 분담하여야 되리라 사료됩니다. | 2012-03-17 |
| 19134 | 최** | 나날이 힘들어지는 서민 가정경제 유류세 인하 운동에 동참.. | 2012-03-17 |
| 19133 | 한** | 유류세를 반드시 인하하길 강력히 요구합니다!! | 2012-03-17 |
| 19132 | 마** | 유류세그렇게 많이 받아서 정부에서는 무슨 일에 쓰는지 궁금합니다. | 2012-03-17 |
| 19131 | 박** | 유류세 인하 적극 찬성! | 2012-03-17 |
| 19130 | 김** | 소득은 제자리인데 물가 기름값 너무 올랐어요 서민의 발을 묶는것 같애요 서민이 편안하게 생활하는데 힘써주세요.. | 2012-03-17 |
| 19129 | 박** | 서민들을 위해 유류세 인하는 꼭 필요합니다 | 2012-03-17 |
| 19128 | 이** | 높은 유류세에 서민허리 휘어지고 부러진다. | 2012-03-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