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9237 | 이** | 지지합니다 | 2012-05-09 |
| 29236 | 김** | 유류세 인하 운동을 지지합니다. | 2012-05-08 |
| 29235 | 이** | 위에 있는사람들 기름은 회사나 단체등에서 직급 유지비로 지원 되는데 일사람( 회사원 자영업자 ) 박봉으로 세금 다 내고 사네.. 이런 젠장. 뭘 먹고 사냐. | 2012-05-08 |
| 29234 | 안** | 우리도 마음편히 주유할수있도록 유류세 인하해주삼 | 2012-05-08 |
| 29233 | 정** | 고유가로 서민 다 죽는다 | 2012-05-08 |
| 29232 | 이** | 서민은 죽고싶습니다 | 2012-05-08 |
| 29231 | 백** | 한국보다 잘사는 일본에비교해봐도 5.5%더높은 유류세는 인하되어야한다. 위정자들은 생색만내지말고 겸혀하게 국민의목소리를 받아드려야한다. | 2012-05-08 |
| 29230 | 김** | 유류세인하 당연하죠 암요 | 2012-05-08 |
| 29229 | 박** | 쓸데없는곳에 쓰기 위한 유류세 반드시 인하해야 합니다. | 2012-05-08 |
| 29228 | 김** | 지금껏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교묘하게 착복한 돈이 바로 유류세란 사실을 알았습니다. 일반개인이 도둑질하면 잡아가면서 왜 서민 정치의 탈을 쓴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도둑질해가도 왜 처벌할 수 없단 말입니까?! 정부는 무조건 토해내고 유류세인하 반드시 시행하고 소급해서 국민들에게 환급까지 해줘야 합니다! 안하면 무조건 정권박탈해야 합니다!!! |
2012-05-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