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19207 | 강** | 반드시 쟁취!!! | 2012-03-17 |
| 19206 | 김** | 화이팅 | 2012-03-17 |
| 19205 | 최** | 유류세. 인하해야합니다!!! | 2012-03-17 |
| 19204 | 한** | 정부의 도둑놈 심보의 유류세 착취를 정말 말로만 국민들 걱정하지말고 실제로 유류세를 인하해서 진심을 보여줘야 한다. | 2012-03-17 |
| 19203 | 김** | 제발 어떻게든 인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2012-03-17 |
| 19202 | 김** | 인류세 인하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며 정부는 유류세에 붙어 있는 세금을 20% 이하로 내려야 합니다. 국민을 색각하는 정부가 되었으면 함. |
2012-03-17 |
| 19201 | 고** | 유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데 정부는 말로만 유가인하한다고만 하지말고 유류세를 대폭 인하해서 유가를 낮출 수 있는 정책을 해야한다. | 2012-03-17 |
| 19200 | 박** | 유류세를 내려야 하고 특히 이전 정부가 휘발유 경유 가격을 100대 85로 맞춰기 위해 올렸던 경유 세금은 현재 100대 85이상이므로 비율에 맞춰 내려야 한다. | 2012-03-17 |
| 19199 | 설** | 국제유가 운운하지말고 나라유가 대폭내려 서민들이 웃는나라 민심은천심이다 천심이 울고이다 사탕발림 정치는 이제그만 하시지요 | 2012-03-17 |
| 19198 | 김** | 유류세 인하하라.... 기름값때문에 못살겠다.... | 2012-03-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