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19377 | 정** | 정부에서 유류세같이 세수를 쉽게 확보하려고 하지 말고 탈세되고 있는 세수를 파악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해야한다. | 2012-03-17 |
| 19376 | 최** | 기름값이 너무나 인상되어버렸습니다. 기름보일러를 써야하는 서민들은 너무나 힘들다. 이란문제가 아직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금부터 올라간 기름값은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 너무나 힘들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었으면 합니다. | 2012-03-17 |
| 19375 | 고** | 서민착취중단하는 유류세인하에 동참합니다 | 2012-03-17 |
| 19374 | 장** | 유류세도 문제지만 정유업게는 항상 적자타령만하면서도 예전부터 보너스 연간1000% 는 기본이요.거기다 성과금까지더하다보니 근속20여년이면 평균1억의 연봉이니 이것부터 개선하라.예전처럼 국가에서 유류값 상한제를 즉시실시하라!! |
2012-03-17 |
| 19373 | 서** | 유류세 인하 강력 요망! | 2012-03-17 |
| 19372 | 조** | 우리나라만 세금 비중이 넘 높아 필수품인 자동차 유지비가 너무 많이 지출되는데 그중 휘발유 가격이 세금에 의해 높아 서민들의 가계를 압박하고 있음. | 2012-03-17 |
| 19371 | 도** | 정말 힘듭니다. 왜 정부는 국민들이 힘들하고 있는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지 이정부를 누구를 위한 정부지 이해가 안갑니다. 쥐들말 신경써지 말고 힘없는 국민들도 신경을 쓰세요. | 2012-03-17 |
| 19370 | 양** | 유류세가격이또오른다니 정아너무한거아닙니까? | 2012-03-17 |
| 19369 | 이** | 기름값이 비싸 경차로 바꾸어도 무용지물이네요 ㅠㅠ | 2012-03-17 |
| 19368 | 김** | 서명합니다. | 2012-03-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