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19457 | 이** | 애 3명 키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기름값이 이렇게 비싸서 이젠 차도 팔아야겠네요.서민들은 죽으란 말인지.. | 2012-03-17 |
| 19456 | 김** | 꼭 이루어 주세요!!!!! | 2012-03-17 |
| 19455 | 김** | 한달 출퇴근 유류값만 60만원입니다 200좀더 받는 장거리 출퇴근공무원 웁니다 ㅠㅠ | 2012-03-17 |
| 19454 | 이** | 서민들 좀 삽니다~ | 2012-03-17 |
| 19453 | 김** | 완전 찬성!!!!!!!!! | 2012-03-17 |
| 19452 | 김** | 유류세도 일반 공산품같이 부가세10%에 맞춰야 합니다... 생활 필수품화 된지가 오래인 유류에 아직도 특소세를 적용한다는 것은 날강도 같은 행위입니다... |
2012-03-17 |
| 19451 | 김** | 쓰레기 정치인들!!! 사람답게 살고 싶네요!!! 대한민국이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지...정치가 썩을때로 썩었습니다!!! | 2012-03-17 |
| 19450 | 안** | 찬성합니다 유류세 인하 꼭 해주세요 | 2012-03-17 |
| 19449 | 이** |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서명운동 한번 하시는게 어떨는지요 | 2012-03-17 |
| 19448 | 김** | 써글 미친 정부....유류세 인하하라...니들은 권력에 의지하여 서민들의 피만 빼먹는 모기같은 해충이다. | 2012-03-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