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9267 | 최** | 정유사 가격담합도 문제지만 유류세가 가장 큰 문제 | 2012-05-10 |
| 29266 | 김** | ... | 2012-05-10 |
| 29265 | 채** | 오를땐 팍팍 잘도 올리시고 내릴땐 깜깜 무소식...소비자는 웁니다. | 2012-05-10 |
| 29264 | 김** | 유류세내려 서민살림살이에 도움을 줍시다 | 2012-05-10 |
| 29263 | 문** | ㅎㅎㅎㅎ | 2012-05-10 |
| 29262 | 엄** | 빨리 내려주세요 | 2012-05-10 |
| 29261 | 박** | 유류세 대폭인하하라!! | 2012-05-10 |
| 29260 | 이** | 국민소득대비 불필요한 높은 유류세 국민들만 고통받다 | 2012-05-10 |
| 29259 | 정** | 정부는 주유소만 죽으라 하지말고 즉시 유류세를 인하하라 | 2012-05-10 |
| 29258 | 김** | 현재 대한민국의 과도한 유류세는 음모세입니다. 지난 IMF 당시 외화를 절약하기 위해 에너지 소비를 줄인다는 명목하에 급격히 인상된 유류세가 아직도 그대로 징구되고 있는 것은 세금을 아무리 올려도 유류사용은 별로 줄지 않는 것 을 알면서도 인상한 세금일 뿐입니다. 자동차 운행은 모든 국민 생활의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더이상 사치품일수도 없고 지나친 유류세 덕분에 국민들이 가정과 가족의 행복한 삶을 위해 비할 돈들이 줄어들었을 뿐입니다. 정부는 무작정 세금만 늘려 재정을 확충하기보다는 정부 자체가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어 절약할 수 있는 예산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국민들은 공룡보다 더 비대한 정부의 잘못된 재정 낭비를 돕기 위해 지나친 세금을 바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금 사용 감시연맹도 만들어야 할때가 아닐까요? | 2012-05-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