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9277 | 김** | 차량이 사치품이 아닌 필수인 시대인데 저소득자 서민은 정말 힘듬니다. 기름값 계속오르니 세금도 계속오르는데 정부는 서민의 세금만 너무쉽게걷는건 아닌지..10:8:5의 정책도 안지키면서 신뢰가 안갑니다. | 2012-05-10 |
| 29276 | 양** | 월 수입의 10%를 유류비로 지출한다.. 정부와 재벌기업 배불리면 나와 내 가족은 뭘 먹고 사나! 유류세 인하하라. |
2012-05-10 |
| 29275 | 박** | 인하 강력 희망 | 2012-05-10 |
| 29274 | 박** | 이명박정권 재정이 바닥났을텐데 유가오르고 유류세많이걷혀서 서민이야 굶든말든 운은좋은 분이셔--알뜰주유소 꼼수? | 2012-05-10 |
| 29273 | 신** | 유류세 어디에쓰나? | 2012-05-10 |
| 29272 | 김** | 차를 못타고 댕기겠어요ㅠ 유류세를 내려주세요ㅠ | 2012-05-10 |
| 29271 | 정** | 연봉은 오르지 않는데 업무용으로 차를 쓰다보니 너무 힘듭니다. 인하해야합니다. | 2012-05-10 |
| 29270 | 손** | 하루빨리인하해야합니다 | 2012-05-10 |
| 29269 | 최** | 각종세금을 붙이고 그곳에 부가세 10%까지 얹어받는 말도 안되는 상황임. 주유소는 세무서입니다. 주유소 사장은 세무서장이 되야할 것입니다. | 2012-05-10 |
| 29268 | 박** | 에이 msldfkwf놈들! | 2012-05-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