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19647 | 이** | 유류세 인하 !! | 2012-03-17 |
| 19646 | 김** | 유류세는 당연히 인하되어야 합니다. | 2012-03-17 |
| 19645 | 장** | 유류값이 오르기만 하고 내려가지가 않습니다. 서민들 입장에서 많이 오른 기름값을 부담하기에 너무 힘듭니다. 옆나라 일본과 같은 기름값 이라고 티비에서 접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국민 소득 등 모든 경제적 기준이 우리나라보다 높다는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기름값은 너무 비싸며 또한 불필요한 세금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2012-03-17 |
| 19644 | 정** | 서민생계 정말 힘듭니다-- 유류세 인하는 필수 입니다! | 2012-03-17 |
| 19643 | 이** | 꼭 필요한일을 해주시는 납세자연맹 후원회비 납부를 더욱 더 보람있게 느끼게 해 줍니다. | 2012-03-17 |
| 19642 | 황** | 월급인상은 안되고 유류세는 쭉쭉 올라가고..살기 힘듭니다~!! | 2012-03-17 |
| 19641 | 구** | 전국민이 사용하는 유류세로 정부는 세수를 확충할게 아니고 상위계층에서의 세금징수를 통해 충당해야 합니다. | 2012-03-17 |
| 19640 | 이** | 태어나서 움직이는 자체가 세금일 정도로 세금 부담이 큽니다. 유류세 인하해야 합니다. |
2012-03-17 |
| 19639 | 김** | 유류세 인하해야 마땅합니다... 안그래도 다른 물가때문에 죽을 맛인데... | 2012-03-17 |
| 19638 | 임** | 유류세 인하 적극 지지... | 2012-03-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