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9287 | 최** | 국제 원유가 폭등할때마다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것은 국가나 정유사의 횡포다. 적어도 유가의 상한가를 분기별로 정하여 유류세를 탄력적으로 운영함이 맞다고본다. | 2012-05-11 |
| 29286 | 최** | 유류세 인하 정말 정말 필요합니다. 꼭 관철되길 기원합니다. | 2012-05-11 |
| 29285 | 이** | 인하 동참요 | 2012-05-11 |
| 29284 | 변** | 인하하라 | 2012-05-11 |
| 29283 | 변** | 유류세를 인하해라 | 2012-05-11 |
| 29282 | 이** | 당근내려야지..................!!!!!!!!!!!!!!1 | 2012-05-11 |
| 29281 | 박** | 국민이 원하면 들을줄알고 봐줄줄도알고 귀가먹고 눈이멀고 어린아이 고집이라면 귀엽고 앙증맟게 보일수있지만 작금의 정부는 외면하고 방법은 전혀 엉뚱한데서찿고 이로인해 벌어지고있는 상황은 절대 국민이 공감하지못하고 가뜩이나 어려운 살립에 언제까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할것인가???? 유류세인하만이 세금낭비를 막을수있고 경제가 살고 국가발전에 원동력인걸 모른단 말인가 안타깝다 현정부 |
2012-05-10 |
| 29280 | 김** | 미국보다 2배이상 비쌉니다. 세금이 50%라니 사치용품 세금도 아니구 너무 심하네요. | 2012-05-10 |
| 29279 | 이** | 말이 필요합니까? | 2012-05-10 |
| 29278 | 서** | 고유가에대한 유류세는 물가인상의 요인이며 또한 귝가가부담하는 유류세에 카드료까지 주유소가 부담은 독제정권이라보고 하루속이 인하촉구한다 | 2012-05-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