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19907 | 서** | 대형 고급 자가용 및 중.대기업소유 차량과 생계용차량(영업용 및 가계사업용)을 구분 차등과세가 바람직하다고 생각 | 2012-03-17 |
| 19906 | 함** | 세금만 줄여도 서민경제 나어진다. 유류를 도입가 기준으로해라 |
2012-03-17 |
| 19905 | 최** | 기름값좀 내려 주쎄요! 당선되면 공약(空約)인가요 | 2012-03-17 |
| 19904 | 이** | 서민들 주머니 사정좀 봐주세요~~ | 2012-03-17 |
| 19903 | 박** | 인하해요 | 2012-03-17 |
| 19902 | 고** | 유류세 인하하기싫으면 4대강을 중단해라 유류세를 유지할려면 부유세 걷어라 |
2012-03-17 |
| 19901 | 고** | 부자감세로 줄어든 세수 유류세로 충당하려 하지 말고 기름값 무조건 내려라... 나쁜 정부야 | 2012-03-17 |
| 19900 | 이** | 자영업하는데 기름값이 너무 많이 들어 힘들어 죽겟네요.. 서민의 고통에 아랑곳없이 정부 배불리는 유류세 인하해주세요 |
2012-03-17 |
| 19899 | 최** | 세금을 조금만 내려주세요!서민들 너무 힘들어요! 농어민들 너무 힘들어요? |
2012-03-17 |
| 19898 | 조** | 정부는배부르고 국민은 굶어죽네 | 2012-03-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