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19917 | 이** | 모든세금이무서워요 결국소비자한테부담되는거잖아요 간접세로말입니다 결과는공짜없다이겁니다불쌍한자영업자근무시간도제일 많아요휴일도없고요공짜도없고 열심히일하는사람 대접받는사회만들어요 | 2012-03-17 |
| 19916 | 박** | 기본적인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미친 기름값은 반드시 인하되야 합니다. | 2012-03-17 |
| 19915 | 김** | 우리나라 유가는 과연 얼마까지 오를까요? 서민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정부는 모르는것 같네요. ㅠㅠ | 2012-03-17 |
| 19914 | 황** | 서민들의 고통을 줄여주세요 | 2012-03-17 |
| 19913 | 김** | 우리나라엔주유소자율경쟁체제가어렵습니다왜냐하면정유회사가몇안돼어담합하기쉬고또한나라에서는담합과징금을뒤늦게추징하여하면소비자는손해보고나라는과징금으로배불리고아이고열받어 알고도참고눈감고있다가위반하면과징금수금할려는수작들아님가몰라유... |
2012-03-17 |
| 19912 | 박** | 왜 세금을 많이 걷어야 하는가? | 2012-03-17 |
| 19911 | 유** | 불공평세제 바로 잡자 | 2012-03-17 |
| 19910 | 신** | 기름값의 50%에 육박하는 유류세 좀낮춰주세요 조금 내리면 표 더 받으실겁니다~ | 2012-03-17 |
| 19909 | 최** | 국민위하는 척하면서 불합리하게 간접세 올려놓은 정권도 나쁘지만 문제를 알면서도 재정 타령을 교묘히 하면서 계속 똑같이 받아먹는 정권이나 나쁘다. | 2012-03-17 |
| 19908 | 김** | ㅣ기름 내려야 합니다 | 2012-03-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