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19997 | 조** | 기름값도 비싼데 세금도 한몫거든다 | 2012-03-17 |
| 19996 | 조** | 소득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그것도 이렇게 쉽고 간편하게 세금을 걷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휘발유가 2000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다들 유류세 인하에 힘을 모아요~ | 2012-03-17 |
| 19995 | 김** | 유류세를 획기적으로 인하하여 간접세를 낮추고 금융이자소득 과세한도를 1 000만원 이하로 낮추고 비과세예금 가입대상도 저소즉층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부족한 세원을 부자로부터 직접세를 더 걷어 충당할 것을 주장합니다. | 2012-03-17 |
| 19994 | 허** | 유류세 인하로 불공평세제 바로 잡읍시다!! | 2012-03-17 |
| 19993 | 김** | 백성이편해야 나라가 잘 되는법 유류세인하여 백성고통 줄여줘라 | 2012-03-17 |
| 19992 | 이** | 서민들 등골 빼먹지 말고 인하하라~~ | 2012-03-17 |
| 19991 | 주** | 유류세 내려주세요~~ | 2012-03-17 |
| 19990 | 이** | 유류세는 반드시 인하되어야 합니다... 눈먼돈이라는 생각으로 말도 않되는 복지정책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 2012-03-17 |
| 19989 | 박** | 유류세 인하해서 서민들 숨통 좀 열어주자 |
2012-03-17 |
| 19988 | 윤** | 등골이 휩니다. 부자에게 많은 세금을 걷어야 할때 입니다. | 2012-03-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