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0087 | 신** | 우리나라와 일본이 똑 같은 석유를 수입해서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보다 우리나라의 기름값이 국민들한테 비싼이유가 뭡니까? 그건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유류세)이 과다 하기 때문이 아닌가요? 정유사들보구 기름값만 내리라 하지 말고 세금부터 내려 놓구 기름값을 내리라고 해야 한다고 봅니다. 최하 삼백원정도 세금을 내리고 기름값도 이백원정도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 2012-03-18 |
| 20086 | 이** | 탄력세율을 적용할 적기입니다. 휘발유 LPG가스 너무 올랐어요. 제발 내려주세요. | 2012-03-18 |
| 20085 | 김** | 유류세는 당연이 내려야 할것이며 국민의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안나요? | 2012-03-18 |
| 20084 | 황** | 유류세가과도하다면 적정선으로 인하부탁드립니다 | 2012-03-18 |
| 20083 | 박** | 여기서 유류세가 더올라 가면 저희같은 서민들은 살기 힘들어져요~~ | 2012-03-18 |
| 20082 | 윤** | Lpg가스 좀 내려주세요! | 2012-03-18 |
| 20081 | 김** | 유류세인하해주세요!! 운전을안할수도없고 모이런.. | 2012-03-18 |
| 20080 | 이** | 유류세 인하 해주세요 | 2012-03-18 |
| 20079 | 이** | 기름값이 물가가 비싸다는 일본보다도 비싼 우리나라! 너무한거 아닙니까??? 유류세 인하해서 서민살림 좀 펴주세요!!! |
2012-03-18 |
| 20078 | 권** | 너무비싸서정말이지돈없는사람들은모두죽어야합니까 | 2012-03-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