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0127 | 박** | 동참합니다. | 2012-03-18 |
| 20126 | 경** | 유류세 인하할 때가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차량을 이용하여 생계를 이루어가는 분들 위해서라도... |
2012-03-18 |
| 20125 | 조** | 서민경재를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 유가라고 생각합니다. 줄긋고 선그어서 제안하려고만 말고 줄풀고 선지워서 소통하며 삽시다. | 2012-03-18 |
| 20124 | 서** | 유류세 인하! 살기 힘들어요. | 2012-03-18 |
| 20123 | 강** | 못살겠다!~! | 2012-03-18 |
| 20122 | 김** | 자동차운전으로 밥을 먹고사는사람들 참 많습니다. 영업용차량들만 밥을 먹고사는게 아닙니다. 제발좀 아둥바둥 살아가는 국민들 힘들게하시마세요 |
2012-03-18 |
| 20121 | 임** | 유류세 인하운동 서명합니다. | 2012-03-18 |
| 20120 | 곽** | 허리띠 단디매고 두칸 더 줄인다는 생각으로 모든 서민들이 노력하면 당신들은 기름기 가득 뱃때기에 채워넣는데 급급하니 반드시 지옥 불구덩이에 빠져서 그 기름 다 탈때까지 죄를 받아야 할게다! | 2012-03-18 |
| 20119 | 김** | 2012-03-18 | |
| 20118 | 김** | 국회의원수를 반으로 줄이고 그에 따른 경비를 줄인다면 유류세 인하해도 될 듯.... 일안하고 당리당략으로 혈세만 좀 먹는 정치인들이 너무 많은 것이 슬픈 우리의 현실.... |
2012-03-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