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0217 | 송** | 생계형 교통수단인데 너무 힘들어요.. | 2012-03-18 |
| 20216 | 김** | 서민유류세거둬 복지증진하나요? | 2012-03-18 |
| 20215 | 성** | 무조건 내려야 된다 | 2012-03-18 |
| 20214 | 김** | 서민생계 위협하는 살인적인 기름값 꼭 인하되길... | 2012-03-18 |
| 20213 | 이** | 기름값 너무 비싸요. 서민들 너무 고통이 심합니다.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요? 제발 유류세 인하해서 기름값 좀 내립시다. | 2012-03-18 |
| 20212 | 최** | 원유가격이$120~150할때와달러화가1500원을넘을때도지금처럼가격이높지도않았지만 지금은원유와달러화가정상인데도그렇게치솟는까닭을모르겠습니다.예전수치상으로만비교해도그때의가격1300원정도였습니다.단순히생각해도그런데 누가그때상황과비교분석해서방송으로국민들께상세한수치를보내주십시요!!!!!!! | 2012-03-18 |
| 20211 | 김** | 국민들 다 죽는꼴 보고싶은 정부 진짜 유류세 인하좀!!!!!!!!!!!! |
2012-03-18 |
| 20210 | 강** | 후진국으로 이민이라도 가야 할 듯 합니다. 원유 가격은 얼마 않하는데 죄다 세금이라니.... 억울합니다. 월급쟁이의 유리지갑에서도 죄다 뺏어가고 기름값에서도 죄다 세금 매기고.... 서민들 어케 살라고.... 더러운 나라입니다. 있는 사람들은 탈세다 해서 다 피해가고 세금가지고 포탈에 각종 비리 저지러고.... 한심한 대한민국이 아닌가요? |
2012-03-18 |
| 20209 | 황** | 서명합니다 건승하세요 |
2012-03-18 |
| 20208 | 조** | 재원을 제대로 써주시길~ | 2012-03-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