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0227 | 신** | 쓸데없는 복지에 세금투자하지 말고 유류세 인하 강력히 촉구합니다. | 2012-03-18 |
| 20226 | 임** | 유류세 대폭인하하라. 목살겠다. | 2012-03-18 |
| 20225 | 최** | 기름값이 넘 비싸다... 유류세는 탄력세아니던가?? 어려울때 좀 낮춰서 국민들 부담을 덜어주면 좋을텐데...정부만 살찌면 그만인지 원~~~ | 2012-03-18 |
| 20224 | 우** | 2급 장애인 입니다 LPG 보조금도 없애고 이제는 가격이 너무 올라 연비가 휘발유 보다 못해요 이차 어쩌면 좋아요 | 2012-03-18 |
| 20223 | 유** | 기름값 인하. 기름값 올려 누구를 배불리려 하는가! | 2012-03-18 |
| 20222 | 최** | 시골에서 살고 있어요. 하루 4회 버스 운행을 해서 자가용이 꼭 필요해요. 근데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라 속상해요.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해요. 기름값 내려주세요. | 2012-03-18 |
| 20221 | 곽** | 조금 판다고 생각해라 죽것다 차도 가격 떨어져서 못팔고 잇소 | 2012-03-18 |
| 20220 | 홍** | 좀 적당히 해라 쉑히들아 우리도 좀 먹고 살자! | 2012-03-18 |
| 20219 | 박** | 유류세를 반드시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2012-03-18 |
| 20218 | 김** | 유류세 반드시 내려야 합니다. | 2012-03-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