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0237 | 이** | Fighting! | 2012-03-18 |
| 20236 | 이** | 뭡니까/ 좀 숨좀쉬게해주쇼 서민생활 가랭이 ㅁ찢어지겠소 | 2012-03-18 |
| 20235 | 천** | 유류세는 이제 간접세가 아니라 서민생활에 직결되는 직접세와 마찬가지입니다. 경기가 어려울때일수록 유류세 인하하여 소비를 진작시키고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해야 합니다. | 2012-03-18 |
| 20234 | 정** | 장거리 출퇴근이라 기름값에 허덕이는데 세금좀 내려주세요!! 플리즈~~~~~~~~~~~~~~~~ |
2012-03-18 |
| 20233 | 오** | 유류세 인하되어야 합니다. 제발.! 긴 말 하기 싫습니다. | 2012-03-18 |
| 20232 | 장** | 동참합니다!!! | 2012-03-18 |
| 20231 | 김** | 유류세와 같은 서민들과 직결된 세금은 제외하고 전문직종 들 탈세나 좀 제대로 처리하면 좋겠어요 | 2012-03-18 |
| 20230 | 김** | 천정부지 치솟는 유가! 유류세 대폭인하로 서민경제에 주름살 좀 펴주세요~~ | 2012-03-18 |
| 20229 | 김** | 유류세 뿐만 아니라 다른 간접세에도 이러한 불편이 없는지 더욱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2-03-18 |
| 20228 | 신** | 당장 시행하세요 쥐꼬리만한 월급 받아서 간신히 생계 유지하고 있는 서민들 목 졸라서 피말리게 하고 그덕에 살만 디룩디룩 쪄가는 정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건지 서민으로 살아본적이 없어서 와닿지가 않은것 같은데 나라가 망해야 정신 차리실겁니다 반성 좀 했음 합니다 |
2012-03-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