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0287 | 조** | 유류세를 인하하라!!!! | 2012-03-18 |
| 20286 | 정** | 유류세를 인하하라! | 2012-03-18 |
| 20285 | 박** | 화물용 승합차를 모시는 아버지의 경우 버시는 금액의 30% 정도가 기름값으로 빠져나갑니다. 이러한 간접세의 취득처를 서민들을 옥죄는 생계형품목에서 부자들이 자연스럽게 써도 관여치않는 유흥 레저 명품 계열 품목으로 조속히 옮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예산 사용부터가 건실하고 실용적이어야겠지만요. | 2012-03-18 |
| 20284 | 연** | 현실적인 수준으로 유류세를 인하하라~ | 2012-03-18 |
| 20283 | 박** | 유류세를 즉각 인하하라. | 2012-03-18 |
| 20282 | 백** | 기름값이 올라 서민들은 등골이 휘는데 나라에선 덩달아 유류세까지 올려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걷고있네 혹시 정부에서 기름값 올리라고 로비를 했나??? |
2012-03-18 |
| 20281 | 두** | 힘들어 못살겠다 유류세 인하하라!! | 2012-03-18 |
| 20280 | 박** | 유류세 인하하라 | 2012-03-18 |
| 20279 | 원** | 유류세를 인하하라!! | 2012-03-18 |
| 20278 | 서** | 기름값 너무 비쌉니다. 절반 이상이 세금이라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 2012-03-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