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29일(금) 오전 6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도 불편했던 연말정산, 투명한 공론화가 최선책

납세자연맹, “다양한 사용자환경 검토 없었다”…“회사 탓하고 오류 공지도 미적미적”

김선택 회장, “무결점보다 ‘투명한 소통’이 더 중요”…“원천징수의무자 의존도 낮춰야”

근로소득자들이 직접 과세자료를 기입하고 수정‧검증해야 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만들 때 다양한 이용자 환경과 이용능력수준을 감안한 ‘사용자 환경‘을 구축해야 하는데, 국세청은 그렇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1600만 여 직장인들이 새로 사용할 세금신고 솔루션이라면 ▲쉽지 않은 세법을 감안해 좀 더 친절한 사용법 안내 ▲이용자 전산환경 차이를 감안한 상황별 사전안내 ▲일부 공제자료의 번복(또는 갱신) 등 납세협력자들의 불가피한 오류에 대한 시의적절한 공지 등이 필수인데, 전반적으로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9일 “국세청이 대통령에게 ‘많은 근로소득자들이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잘했다’고 보고하려면 실제 납득할만한 데이터를 첨부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허위보고가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201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처음 도입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근로자들이 실제 얼마나 이용했는지, 이용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납세자나 회사들이 애를 먹지 않을 구체적인 방법을 자세히 밝히는 것이 ‘선진 세정’이며 문제를 증폭‧악화시키지 않는 최선의 길”이라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1월21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근로자 정보를 등록한 회사 수와 등록된 총인원 등 이용자 현황을 공개하라”며 국세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관련 보도자료 http://www.koreatax.org/taxboard/bbs/board.php?bo_table=outboard2&wr_id=1911)

납세자연맹 홈페이지 제보 코너(익명)에는 수백 명이 연말정산 간소화 및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에 따른 불편함과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연맹이 몇 차례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지만, 일부 일간신문을 제외하고 아직 보도하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문제가 불거질지 눈치를 보다가 뒤늦게 관련 ‘주의사항’이나 ‘오류’ 사실을 공지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은 먼저 쉽지 않은 연말정산 세법을 감안할 때 온라인을 통해 제공되는 새로운 서비스가 좀 더 친절하게 이용 안내팁을 제공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 제보자는 “기재‧입력사항 안내를 봐도 알기 힘들어 제대로 작성했는지 알 수 없었고, 국세청 전화상담은 불가능했는데, 회사 담당자는 국세청 홈택스로 신고하라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호소했다.

연말정산 실무를 잘 아는 다른 제보자는 “간소화 자료를 1월15일부터 제공할 것이면, 15일 이전에 카드사, 의료기관 등으로 부터 받는 자료를 마감하고 확정된 자료를 근로자들에게 제공해야 할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도 또 신용카드사 자료누락, 의료비 누락 변경 등이 되풀이 됐다”면서 “게다가 올해는 신고 프로세스에 직장인들이 몰리는 서비스를 구축해놓고 다양한 전산환경도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용자의 다양한 전산환경 차이를 감안한 상황별 사전안내는 거의 전무했다고 볼 수 있다. 공제신고서를 편리한 서비스에서 제출하려던 한 회원은 “접속이 너무 어려웠다. 대기 중 접속시간이 되면 시간이 초과돼 다시 로그인하기를 5시간 동안 반복했지만 원인조차 알 수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용자들이 애로를 겪은 기술적 문제들에 대한 국세청의 시의적절한 공지는 거의 없었다. 제보된 문제로는 ▲온라인 간편 작성 출력시 내용 오류 ▲피디에프(pdf) 자료와 출력자료가 다름 ▲간소화 자료에 타인 이름 ▲부녀자공제 체크버튼 비활성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공제 금액 입력시 연금저축으로 인식 ▲국세청 보안프로그램(veraport20) 설치오류 등 다양하다.

이런 문제들은 이용자들의 전산환경(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의 문제이기도 하고 즉시 또는 약간의 시차를 두고 이미 해소된 문제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온라인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가 이런 문제를 미리 예측해 문제 발생 때 ‘시의적절’하게 안내 또는 조치해주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데, 그런 노력이 없었다는 평가다.

국세청은 이밖에도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공제자료의 번복(또는 갱신)이나 납세협력자들의 실수에 따른 오류를 ‘시의적절’하게 공지하지 않았다. 한 연말정산 실무자는 “국세청 홈페이지 공지에 다이소 등이 잘못됐다고 해서 직원들에게 확인한 뒤 다시 제출하라고 했다”면서 “국세청의 공지는 항상 늦는 것 같다”고 밝혔다.

지난해 의료비를 많이 지출했다는 한 납세자연맹 회원은 “1월21일부터 1월25까지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한 의료비 공제금액이 3차례나 변동됐다”면서 “의료비금액 변동이 일부 의료기관 탓이라는 국세청의 해명이 포함된 언론보도를 보고 주로 다니던 병원에 확인했지만, 그런 일이 없다고 했다”고 제보했다.

연말정산 실무자인 연맹 회원은 “시스템 오픈 후 변동된 부분에 대한 안내가 부족했다”면서 “원천징수의무자만 쥐어짜는 현행 연말정산 정책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정책의 흠결은 항상 상급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작은 문제를 축소·은폐할 때 더욱 크게 불거지는 법”이라며 “대개 첫 시행 땐 오류가 불가피하지만 국세청이 충실하게 설명책임을 다한다면 이해 못할 국민은 없으니, 이번에는 달라진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도참고자료]

■ 다양한 전산환경을 뒤늦게 고려한 국세청

■ 연말정산 불편제보 내용 700건 공개 내용 보기

■ 다양한 전산환경을 뒤늦게 고려한 국세청

▲ 국세청은 ‘편리한 서비스’ 개시에 앞서 컴퓨터 운영체제나 인터넷 브라우저 버전 문제 등을 사용자 환경(눈높이)에서 고려하고 미리 적절한 사용법을 안내했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지는 국세청이 홈택스 페이지에 최근 띄운 팝업창.

■ 연말정산 불편제보 내용 700건 공개 내용 보기

가. 전체 내용 보기

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64_complaint.php

나. 일부 내용 소개

▲이용자 전산환경 차이를 감안한 상황별 사전안내

-25일 접속과 다운로드가 안되고 300초이상 기다리고 난 후에 서버접속이 끊어진다

-접속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대기중에 접속시간이 되면 시간이 초과되어 다시 로그인하기를 5시간동안 반복하였습니다

-국세청은 간소화 자료를 1/15일부터 제공할 것이면, 15일이전에 카드사, 의료기관 등으로 부터 받는 자료를 마감하고 확정된(변경되지않는) 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기 바란다(제발~~) 시간이 촉박하면 차라리 1/20일 부터 확정된 자료만을 제공하던지... ... 매년 카드사 자료누락, 의료비 누락 변경, 등등 장난치나?(정산자료를 몇번씩 다운로드해야하고 - 접속도 잘 안되는데, 또 변경된 내용을 확인해야해서 욕나옴) 강력하게 국세청에 의견제출 부탁드립니다

-편리한연말정산에서 보장성보험료 금액도 틀리게 나오고 자동계산되어 나오는점은 편하나 어짜피 일일이 금액확인을 해야되서 불편하다

-인터넷 연결이 잘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연결될 때 까지의 너무나 긴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 프린트가 잘 되지 않아 pdf file로 다운로드하는 동안에 너무나 잦은 인터넷 접속 불통이 계속됨. 시스템 개선이 요구됨.

-인터넷 익스플로어로만 (국세청 연말정산 사이트, 인터넷 대법원 및 민원 24 (공제 관련 서류 추가 발급 받아 첨부하여야 함) 사용 가능하며, 정부 3.0 사이트에서도 수많은 추가 설치가 필요하고,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다는 메시지로 몇 일째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은 별로 달라지지 않은 점이다. 연말 정산 신고 기간이 더 길어지고, 정부가 장담하여 온 점들(인터넷 익스플로오 종속 등)을 그 장담대로 실천하여 주길 바란다.

▲일부 공제자료의 번복(또는 갱신) 등과 관련된 오류

[의료비 변동]

-의료비 가 다시 계산되어 다시 제출했고, 담당자의 눔총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 2014년 카드 사용등도 기재해야 해서 불편합니다.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 절차를 어렵게 하는 건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1/21일부터 의료비 열람결과 3차례에 걸쳐 1/25까지 변동된 내용이 있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의료비 920700원 차이 발생되었으나 제출사고 난뒤여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음다

-1명의 의료비가 매일 변동(총3회), 1명은 23일에 한번 변동

간소화 서비스 첫날 조회하고 21일날 조회하고 22일날 조회 그리고 최종 25일 조회한 의료비 금액이 모두 상이합니다. 회사의 제출 마감은 21일이였습니다 어찌 해야하나요?? 금액이 한두푼 차이가 나는게 아니라 몇십만원입니다. 간소화서비스를 믿어야하나 어찌해야하나요?

-18일에 연말정산하려고 보니 의료비가 누락되어 따로 약제비 계산서로 등록하려고 했는데 중복 등록 오류가 발생, 같은 의료기관인데 국세청 자료가 등록된 것이 있어 따로 약제비계산서로는 등록이 안되어 결국 간소화서비스에서 누락자료 신고. 2~3일 정도 소요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지만. 20일에 약국과 통화를 했는데 추가등록도 되는 시간대가 있어 지금 당장 등록을 못하고 오후 6시이후에 가능하다고 알려줌. 그날 약국에서 등록했다고 전화가 왔는데도 다음 날 21일 오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는 뜨지 않음. 22일이 되야 연말정산에 떠서 참....오래 걸리는구나 싶었습니다.

[부양가족 정보동의 등록관련 불만]

-간소화 같은 소리 하고 있네~~부양자 등록도 팩스 보낸지 일주일 기다려도 안되고 카드 승인도 안되고..어쩌라구요?전화는 잘 받냐 하면 안받고 세무소 오라구요?휴가빼고? 재발 앉아서 탁상 공론하지 말구 제대로 쫌 합시다!!! 시간만 때우면 월급주니 앉아서 모르겠다뇨....정말 헐이다~~

특히 배우자 부양가족을 다시 등록하는 절차가 까다롭다(같이 살지 않은, 통신이 어려운 부모님을 번거롭게 해 드렸다.) "사진찍어 보내주세요."." 민증 발급일자는 언제인가요?" "팩스로 보내주세요." 하지만 승인은 4일이 지나도 떨어지지 않아 직접 세무소로 가서 승인. 작년에도 같은 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했는데, 다시 초기화 된셈...

[기타]

- 편리한 연말정산을 할거면 미리 론칭해줘야지 간소화자료 이후에 하는건 또 뭔지 근로자가 직접신고하면 그 자료가 국세청으로 직접신고되고, 환급도 근로자의 계좌로 직접 환급되는 시스템으로 만들고 나서 편리한 연말정산을 시행하기를 바란다.(국세청 욕 무지 할 수 밖에 없네요) 그리고, 콜센터 운영 할 거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물론 인원, 장비 충원하여 단시간에 연결되게 해야 하지만), 연결이되야지, 중간에 통화량 많다고 바로 끊어져 버리고... 몇수십번을 전화했지만, 한번도 통화 성공하지를 못했다(또 욕나옴 이런) 국세청은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욕을 먹어야 정신을 차릴런지